대법 "퇴직 후 범죄 포함 징역형…공무원연금 감액 사유 해당"

공무원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퇴직 전후에 이뤄진 범죄사실을 묶어 처벌 판결을 내린 이상 퇴직 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만 놓고 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출신 A씨...

2021.09.01 09:02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절반은 경찰청 소속"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의 절반이 경찰청에 소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으로 집...

2019.10.06 17:41

공무원 범죄 크게 증가...최근 5년간 매년 18.9%

여야는 15일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시 과거사에대한 일왕의 사과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민당 간부가 망언까지서슴치 않는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일왕의 명백한 사과를 강력히촉구했다. *** 야당 노대통령 방일재고요구 *** 특히 민주당은 일본이 참된 사과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노대통령의방일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1990.05.15

대검에 공무원 범죄 전담부서 설치

*** 공무원범죄 지난해보다 35%나 증가 *** 대검은 31일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횡령/배임등 각종 공무원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대검에 공무원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전국 검찰력을 동원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 대검 감찰 제2과가 전담 *** 검찰은 이제까지 타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두지않고 ...

1989.08.31